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등록일 2003.06.23 | 최종수정일 2015.06.2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 기본 방향 】
【 정책 과제 】

1. 문제 제기

2. 조세환경의 변화와 정책재편의 필요성
Ⅱ. 세제와 세정의 현황 및 문제점

3. 세무행정
Ⅲ. 조세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4. 세제개혁의 정비를 위한 기본 틀
Ⅳ. 개혁의 과제
등등....

본문내용

제12장 세제 및 세정
【 기본 방향 】
○ 국세·지방세의 세목수를 대폭 축소하여 세제를 단순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원의 재배분
○ 소득, 소비, 재산세간 세부담이 균형을 이루는 공평세제 정비

【 정책 과제 】
○ 개인소득과세는 분리과세, 비과세 등 과세기초의 침식을 제거하여 과세베이스를 확충
○ 부가가치세 면세폭을 줄이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
○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고(10%) 개인소득세의 세율도 하향조정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과표를 현실화하여 실질적 조세부담을 제고
○ 법인세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조세감면제도를 축소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세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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