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미시경제 정책의 중요성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경제 정책의 필요성

Ⅱ. 경제 정책의 목표
1. 완전고용의 달성
2. 물가수준의 안정
3. 국제수지의 균형
4. 지속적인 경제성장
5. 소득과 부의 분배 개선
6. 삶의 질 향상

Ⅲ. 미시 경제 정책
1. 조세 정책
2. 세출 정책
3. 공정거래 정책
4. 유통구조 개선 정책

Ⅳ. 결론

Ⅴ. 기타

본문내용

ⅰ)스테그 플레이션 - 세계 대공황 이후 1930년대의 정책과제는 실업의 해소였으나 70년대 이후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30년대의 실업은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서는 유효수요의 증대가 인플레이션의 자극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ⅱ)빈부 격차의 심화와 인간소외 -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 되었지만 대신 상대적 빈곤은 증가되었다. 그 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노동자의 소외, 농민의 경제적 불이익, 후진국의 교역조건 악화 등이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ⅲ)환경 문제 - 경제성장은 그 부산물로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고, 이러한 환경파괴의 급속한 진전은 이제 경제성장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국제관계에서의 갈등의 증가 - 국가간의 관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긴장과 마찰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책 또한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나뉘어 각기 적용될 필요성이 증가 하였다. 미시 경제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 및 부의 형평 있는 분배를 주요 과제로 삼는 정책이다. 미시 경제정책의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와 소득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어 가격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대표적인 요인은 공공재, 외부효과,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학원론 정리] 경제안정화정책(총수요관리정책) 13 페이지
    Ⅰ 거시경제정책 1. 의 의 정책당국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여러 가지정책을 사용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물가안정, 완전고용(실업감소), 국제수지균형을 통한 경제의 안정유지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 경제정책론 7 페이지
    경제정책의 목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향상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상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상이한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날에 와서 경제 정책의 목표는 다음의..
  •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5 페이지
    Ⅰ. 서론 시장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재화 또는 화폐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두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
  • 미시적 경제정책 미시경제 13 페이지
    Ⅰ.序 論 우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노동이 사유로 되고, 개인이나 기업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
  • [거시경제][대만 거시경제 사례][북한 거시경제 사례]거시경제와 거시건전성분석, 거시경.. 12 페이지
    Ⅰ. 거시경제와 거시건전성분석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금융시장, 기업과 가계부문이 얼마나 건전한지 종합점검하기 위해서는 관련지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금융시스템지표(..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