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미시경제 정책의 중요성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경제 정책의 필요성

Ⅱ. 경제 정책의 목표
1. 완전고용의 달성
2. 물가수준의 안정
3. 국제수지의 균형
4. 지속적인 경제성장
5. 소득과 부의 분배 개선
6. 삶의 질 향상

Ⅲ. 미시 경제 정책
1. 조세 정책
2. 세출 정책
3. 공정거래 정책
4. 유통구조 개선 정책

Ⅳ. 결론

Ⅴ. 기타

본문내용

ⅰ)스테그 플레이션 - 세계 대공황 이후 1930년대의 정책과제는 실업의 해소였으나 70년대 이후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병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30년대의 실업은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아래서는 유효수요의 증대가 인플레이션의 자극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ⅱ)빈부 격차의 심화와 인간소외 - 경제성장으로 절대빈곤은 어느 정도 해소 되었지만 대신 상대적 빈곤은 증가되었다. 그 동안 경제발전과정에서 노동자의 소외, 농민의 경제적 불이익, 후진국의 교역조건 악화 등이 빈부격차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ⅲ)환경 문제 - 경제성장은 그 부산물로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고, 이러한 환경파괴의 급속한 진전은 이제 경제성장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ⅳ)국제관계에서의 갈등의 증가 - 국가간의 관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긴장과 마찰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책 또한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나뉘어 각기 적용될 필요성이 증가 하였다. 미시 경제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 및 부의 형평 있는 분배를 주요 과제로 삼는 정책이다. 미시 경제정책의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와 소득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곡되어 가격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대표적인 요인은 공공재, 외부효과,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독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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