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계열] 약관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 1 항 개 관
제 2 항 약관의 의의와 범위
제 3 항 약관을 정하는 목적
제 4 항 약관의 신고와 게시
제 5 항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를 위한 일반원칙
제 6 항 불공정약관조항의 구체적인 유형
제 7 항 호텔규칙 및 숙박 약관
제 8 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본문내용

약관규제법은 약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제2조 1항은 약관을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 정의한다. 약관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 법률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매우 중요한다.
종래 약관의 본질에 대하여는 규범설과 계약설이 대립되어 왔으나 약관 규제법은 계약설에 기초를 두되 일반적인 계약과 다른 약관의 사회적 기능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관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하다. 약관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토양위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구성요건으로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 일방당사자에 의한 사전준비, 약정조항, 계약조하으, 거래약정, 보통약관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첫째,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약관은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계약의 주된 급부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부수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계약내용을 이루게 될 것이면 된다.
둘째, 일방당사자에 의해 사전에 준비한 것이어야 한다. 약관은 쌍방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임하여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계약내용이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미리 동종,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어야한다. 즉 계별약정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스스로 약관을 만들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푶준약관이나 타인이 작성한 약관을 자기의 거래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셋째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약관은 일반적으로 대량적 추상적 거래를 위해 사전작성되는 특성을 가진다. 하나의 특정된 계약을 위해 마련한 것은 이러한 약관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자가 약관을 미리 마련한 의도로부터 '다수성'을 추측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어떤 약관이 실제로 이미 다수의 계약에 이용되었을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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