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등록일 2003.06.23 압축파일 (zip) | 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2)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3)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비교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비율
(5)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대비
(6)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규모의 대비
(7) 감사 및 보고의 회수
(8)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9) 중앙정부의 지방예산통제 정도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성격 비교
(1) 중앙정부의 감독권 차이
(2) 지방정부의 자주성 보장
(3) 집권과 분권의 상대성

4.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1) 정치적 참여 집회의 확대
(2)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 감경
(3) 주체성에 대한 욕구 충족

5. 중앙집권화의 원인
(1)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2) 복지사회를 위한 행정의 균등화
(3) 광역행정의 출현

6.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중앙집권의 장점
(2) 지방분권의 장점

7.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8. 현대국가의 새로운 경향
(1) 신중앙집권화
(2) 신지방분권화
(3)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관계

Ⅲ. 결론

▣ 참고문헌(웹사이트 & 서적)

본문내용

Ⅰ. 序論
오늘날 완전한 중앙집권체제나 지방분권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진 현대 국가에 있어서 모든 統治權이나 행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獨占하여 처리하기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分散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잡·다기한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적·지역적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과 전국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사회의 전체적 입장에서 통합·조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요청이 동시에 증대함에 따라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長點과 短點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양자간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槪念, 要因 및 長·短點,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의 새로운 傾向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槪念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앞서 集權과 分權의 槪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集權과 分權의 槪念

集權이란 정책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것이며, 分權은 결정 작성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집권­분권이라고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한 기관이나 조직 안에서 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된 경우와 하층부에 분산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admin/basic25.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이상돈.htm
·오세덕·박연호 共著(2003)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정세욱(2002) 『지방자치학』. 법문사.
·김영기(1997)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이상홍(1997) 『지방자치론』. 학성사.
·박연호(1998) 『행정학신론』. 박영사.
·임도빈(1997) 『지방조직론』.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의 배분 4 페이지
    12장 행정체제상의 역학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힘의 배분 1절 시작하는글 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어디에 얼마나 집중 혹은 분산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른바 집권과 분권이라는 대칭개념이 설정된다..
  • 신중앙집권과신지방분권에대하여 9 페이지
    Ⅰ. 서 론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본질 1) 집권과 분권 ① 집권(centeralization) : 행정권한, 특히 정책의 결정권이 조직내에 있어서는 상층부에 조직간에 있어서는 상급조직..
  • 지방자치 중앙집권과지방분권,자치재정 14 페이지
    Ⅰ. 서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분권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 기능이 방대하고 복잡화하면 할수록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 [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과 내용, 신중앙집권화의 의.. 6 페이지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개념 중앙집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 ․ 유보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한편 지방분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정..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과 균형점 4 페이지
    중앙집권이란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 비교적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여, 지방분권이란 결정권한이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말한다. 중앙집권의 단점은 지방분권의 장점을 의미하고 지방분권의 단점은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