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등록일 2003.06.23 압축파일 (zip) | 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2)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3)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비교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비율
(5)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대비
(6)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규모의 대비
(7) 감사 및 보고의 회수
(8)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9) 중앙정부의 지방예산통제 정도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성격 비교
(1) 중앙정부의 감독권 차이
(2) 지방정부의 자주성 보장
(3) 집권과 분권의 상대성

4.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1) 정치적 참여 집회의 확대
(2)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 감경
(3) 주체성에 대한 욕구 충족

5. 중앙집권화의 원인
(1)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2) 복지사회를 위한 행정의 균등화
(3) 광역행정의 출현

6.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중앙집권의 장점
(2) 지방분권의 장점

7.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8. 현대국가의 새로운 경향
(1) 신중앙집권화
(2) 신지방분권화
(3)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관계

Ⅲ. 결론

▣ 참고문헌(웹사이트 & 서적)

본문내용

Ⅰ. 序論
오늘날 완전한 중앙집권체제나 지방분권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진 현대 국가에 있어서 모든 統治權이나 행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獨占하여 처리하기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分散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잡·다기한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적·지역적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과 전국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사회의 전체적 입장에서 통합·조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요청이 동시에 증대함에 따라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長點과 短點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양자간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槪念, 要因 및 長·短點,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의 새로운 傾向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槪念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앞서 集權과 分權의 槪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集權과 分權의 槪念

集權이란 정책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것이며, 分權은 결정 작성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집권­분권이라고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한 기관이나 조직 안에서 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된 경우와 하층부에 분산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admin/basic25.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이상돈.htm
·오세덕·박연호 共著(2003)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정세욱(2002) 『지방자치학』. 법문사.
·김영기(1997)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이상홍(1997) 『지방자치론』. 학성사.
·박연호(1998) 『행정학신론』. 박영사.
·임도빈(1997) 『지방조직론』. 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행정]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페이지
    서론국가 기능이 방대하고 복잡화하면 할수록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기능적으로 분화하고 지역적으로 분담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복잡다기한 기능을 국민사회의 전체적 통합적 목적을 위하여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 [행정법]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분배 15페이지
    Ⅰ. 들어가면서 지방분권론자인 호소가와(세천)전 일본수상과 이와구니(암국)전이스모시장이 공저한 「지방의 논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국가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방이 먼저 변화해 보이겠다” 호소카와․이와쿠니 공저, 『지방의 논리』, 1991, 민지사, 15면 “지..
  • [지방행정론]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역학관계 및 오늘날의 분권화의 특징 6페이지
    Ⅰ 서최근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새로운 국가의 정치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분권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지방분권..
  • [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과 내용, 신중앙집권화의 의의와 형태 6페이지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 중앙집권, 지방분권의 개념중앙집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 ․ 유보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며, 한편 지방분권이란 통치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 ․ 분산되어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높은 것..
  • 집권과 분권 12페이지
    1. 집권화의 촉진요인(1) 조직의 역사(신설조직) 설치된지 얼마되지 않은 조직이나 집단은 실례가 적고 하위계층에 있는 자들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급자들이 상급자들의 지시나 명령에 의존하게 되며, 그러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집권화되는 경향이 많다..
  • [한국정부론] 12장. 행정체제상의 역학관계 4페이지
    Ⅰ.논의의 목적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가 가지는 각각의 논리적 정당성과 제도적 효율성의 측면을 고찰하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떠한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권력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거 중앙집권과 지방분..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과 균형 및 조화방안 13페이지
    Ⅰ. 서 론 참여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의 이전문제가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행정수도의 충청권으로의 이전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는 많은 인구가 밀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