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등록일 2003.06.23 압축파일 (zip) | 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1) 집권과 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2) 지방자치단체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3)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비교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성비율
(5)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대비
(6)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규모의 대비
(7) 감사 및 보고의 회수
(8)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9) 중앙정부의 지방예산통제 정도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성격 비교
(1) 중앙정부의 감독권 차이
(2) 지방정부의 자주성 보장
(3) 집권과 분권의 상대성

4.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1) 정치적 참여 집회의 확대
(2) 중앙정부의 과도한 부담 감경
(3) 주체성에 대한 욕구 충족

5. 중앙집권화의 원인
(1)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2) 복지사회를 위한 행정의 균등화
(3) 광역행정의 출현

6.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1) 중앙집권의 장점
(2) 지방분권의 장점

7.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8. 현대국가의 새로운 경향
(1) 신중앙집권화
(2) 신지방분권화
(3)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관계

Ⅲ. 결론

▣ 참고문헌(웹사이트 & 서적)

본문내용

Ⅰ. 序論
오늘날 완전한 중앙집권체제나 지방분권체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해진 현대 국가에 있어서 모든 統治權이나 행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獨占하여 처리하기도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分散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복잡·다기한 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적·지역적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과 전국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사회의 전체적 입장에서 통합·조정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요청이 동시에 증대함에 따라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長點과 短點 등을 적절히 파악하여 양자간에 조화와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槪念, 要因 및 長·短點, 그리고 현대 국가에서의 새로운 傾向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中央集權과 地方分權의 槪念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에 앞서 集權과 分權의 槪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集權과 分權의 槪念

集權이란 정책결정의 권한이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것이며, 分權은 결정 작성의 권한이 지방 또는 하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행사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집권­분권이라고 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한 기관이나 조직 안에서 결정권이 상층부에 집중된 경우와 하층부에 분산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admin/basic25.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4/이상돈.htm
·오세덕·박연호 共著(2003) 『현대조직관리론』. 법문사.
·정세욱(2002) 『지방자치학』. 법문사.
·김영기(1997)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이상홍(1997) 『지방자치론』. 학성사.
·박연호(1998) 『행정학신론』. 박영사.
·임도빈(1997) 『지방조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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