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례] Marbury v. Madison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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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Marbury v. Madison 판례(1803)
2.McCulloch v. Maryland 판례(1819)

본문내용

Marbury v. Madison 판례(1803)
1800년 11월에 실시된 총선거에 연방당(Federalists)은 연방대통령선거 및 연방상·하원선거에서도 공화당(Republican)에게 패배하였다. 그러나 선거 후에도 다음 해 3월 3일 까지는 대통령 및 의회의 임기가 지속되므로 연방당은 그 동안에 사법부를 자파의 사람들로 임명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연방당의 Adams 대통령은 14일 남짓한 짧은 재직기간 중에 다수의 인사를 임명하였다.
동 사건의 Marbury도 워싱톤 D.C의 치안판사로 임명된 42명중 의 한 사람이었다. 3월 2일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고 3일 밤 자정까지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장까지 작성해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고 Marshall 국무장관이 날인까지 했으나 그것을 교부하기 전에 이미 4일이 되어 공화당의 Jefferson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새 대통령 Jefferson은 신임국무장관 Madison 에게 위의 42개의 임명장 중 25개만 교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임명장 없이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람 중 Marbury 외 3인은 국무장관 Madison을 상대로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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