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주화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강화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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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강화측면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약화측면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민주주의
조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1)민주주의가 강화된다는 입장과 약화시킨다는 입장을 정리하자. 왜 세계화가 민주주의 를 강화시키는가? 왜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가?

⇒민주주의의 강화(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
①국가주의의 쇠퇴
세계화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었던 국가주의를 지구촌으로부터 추방 하고 시민사회를 해방할 것이다. 세계화는 보호지대와 기득권의 온상이 되어 온 국경의 장벽을 해체함으로써 주어진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독점해 온 국 가의 권력을 잠식시키고고 국경의 보호 하에 독점적 기득권을 누려온 이익집단의 영향력 을 감소시키는 반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증대시킬 것이다.
②시장에 의한 정부
세계화는 국가주권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힘을 강화시킨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 의한 정부 하에서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해당사 자가 그때그때마다 항상 투표하는 영원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사회질서를 조직하는데 시장의 원리를 강화할 때 경제적 재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최적 의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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