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문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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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몸 말
1. 양 공사의 일반현황
(1) 설립근거 및 설립형식
(2) 설립동기와 목적
(3) 양 공사의 연혁
(4) 양 공사의 수행업무 비교
(5) 양 공사의 수행 기능중 고유 핵심사업 추출
(6) 고유 핵심사업중 유사/중복 기능
(7) 양 공사의 조직과 재무 현황

2. 토공과 주공의 통합에 대한 논의
(1) 통합 추진 배경
(2) 통합 추진 경위
(3) 통합에 대한 찬/반론
(4) 현재 상황

Ⅲ. 맺음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건설교통부는 2003년 5월2일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98년 8월 이후 그동안 5년 가까이 끌어오던 토공·주공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양 공사의 기능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신행정수도, 경제특구개발, 개성공단 등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됐던 양 공사 통합은 완전 백지화됐으며 철도, 전력, 가스 민영화 등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과 함께 참여정부 들어 공공부문 개혁 작업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각종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양 공사의 통합추진 과정과 그 속에서 제기되었던 통합 찬·반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공과 주공이라는 공기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몸 말
1. 양 공사의 일반현황
(1) 설립근거 및 설립형식
주공과 토공은 둘 다, '공사(公社)'이다. 즉, 정부가 전액출자를 하고 설립은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진 공기업이라는 의미이다. 공사의 일반적인 특징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기업과 구별하여 법인형 공기업 혹은 법인체 공기업이라고 부른다. 공사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비해 운영이 더 자유롭고 통제가 약한 편이다. 행정부서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자체의 규정에 의해 인사문제가 규정될 수 있다.
주공과 토공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주공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이하 주공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언급한다.

참고 자료

윤성식,「공기업론」, 박영사
김정호 외, 「토공과 주공의 통합방안 연구」,(용역논문,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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