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행위에 대한 특칙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와 수임
(1)대리의 방식(상48조)
(2)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상50조)
(3)수임인의 권한(상49조)
2. 소멸시효기간(상64조)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 상사유치권(상58조)
(1)의의
(2)성립요건
(3)효력
2. 상사질권(상59조)
(1)민사질권(유질계약의 금지)
(2)상사질권(유질계약의 허용)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채권총칙에 대한 특칙
(1)법정이율(상54조)
(2)연대채무(상57조 1항)
(3)연대보증(상57조 2항)
(4)상사채무의 이행
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1)상사계약의 성립시기
(2)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3)상사매매
(4)소비대차의 이자(상55조 1항)
(5)보수청구권(상61조)
(6)체당금의 이자(상55조 2항)
(7)상사임치(상62조)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상65조)

본문내용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와 수임
(1)대리의 방식(商48조)
민법상의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상사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여기에서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함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상대방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물론,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어음, 수표는 외관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익명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2)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商50조)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 상속인과 대리인 사이에 여전히 대리관계가 존속한다. 따라서 대리인은 당연히 본인의 상속인을 위하여 계속 대리권을 행사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상행위에 대한 특칙 11페이지
    21조). 제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유상성 (1 ...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 ... 말한다. 상법은 기업생활의 특수성에서 비추어 볼 때 상행위가 대리를
  • [상법] 민법에 대한 상법특칙 14페이지
    제3절 상행위 특칙 I. 민법총칙에 대한 특칙 1. 상행위의 대리와 ... 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8조 본). ① 상법이 비현명주의의 특칙 ... 것으로 본다(현명주의)(민 115조 본). 그러나 상행위의 대리인인 대리
  • 상행위특칙 13페이지
    성을 따라서 변경한 특칙들이다. 그리고 상행위도 법률행위 또는 법률 ... 의 특칙 : 민법의 원칙을 상행위의 대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간이·신속한 ... 58조) ※ 상법 제 58조 :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 상법_ 중간고사 상행위편_강추★ 18페이지
    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행위법 적용(2) 4 ... . 상행위 통칙(민법의 특칙) (1) 상행위 1) 기본적 상행위 - 상법 ... 적용 거래 당사자 쌍방,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일방적상행위
  • [법학]상행위 93페이지
    46조 이하 168조까지 125개조로 구성된 상법 제2편 상행위부분 실질적 ... " 에 대하여 상법 57조에 따른 상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 2. 상행위법의 특색 3. 상행위법의 체계 제 2절 상행위의 의의와
  • 기업의 활동 : 상행위 7페이지
    형식적 의의에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에 해당하는 규정을 말하며 ... 적으로는 상행위라고 할 때에는 이 의미로 사용된다. o 상법의 입장 ... : 상법은 영업으로 하는 일정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서 열거하고(46
  • [법학·상법] 상법총론 중간고사 대비 요점정리 7페이지
    . 2) 근대 이후의 상법 상행위(자유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 당시 상인은 ... 계급을 떠나 상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칭되었다. 2. 상법의 법원 ...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2) 의제상인(상법 제5조) ① 점포 기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총론] 상행위에 대한 특칙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