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행복추구권과 신상공개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1. 개념
2. 논의의 쟁점
1)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
2) 형평성에의 문제
3)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련한 쟁점

Ⅱ. 본론
1. 행복추구권
1) 행복추구권의 개념과 본질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과 그 밖의 기본권과의 관계
4) 행복추구권의 내용
5) 행복추구권의 효력
6) 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헌법상 불완전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개념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의 성범죄행위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 7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형량(40점),범죄유형(20점),피해청소년 연령(20점),죄질(10점),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 심사해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성범죄자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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