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사형제도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
Ⅱ.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Ⅲ. 사형의 집행 및 예외
Ⅳ.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의 의견
Ⅶ. 사견

본문내용

Ⅰ. 序
사형은 생명형 ·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우리 나라의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 다.『 형법 제 41조 (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死刑 2. 懲役 3. 禁錮 4. 資格喪失 5. 資格停止6. 罰金 7. 拘留 8. 科料 9. 沒收 』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록 사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데로 엄정한 절차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만 그 잔인성 때문에 또한 18세 기 계몽주의 사상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었고 그러한 영향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하는 사회 가 되었기에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재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34개국이다. 전시범죄(戰時犯罪), 군 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스위스, 영국 등 18개국이다. 그리고 사실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로는 벨기에, 그리스 등 26개국이다. 이에 반해 사형을 존속하고 있는 국가는 남 · 북한, 미국 등 101개국에 달한다.
사형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폐지하자는 주장 그리고 특별한 상황 - 전시범죄, 군 범죄와 같은 국가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 - 에서만 사형제도를 시행하자는 중간적 입장이 있다. 나는 인간이 국가 공권력으로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형에 대한 법률들, 사형제도 존치론 자들과 폐지론 자들의 의견 그리고 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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