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학 (기말고사 대비 정리)

소개글

이 자료는 제가 기말고사 대비 해서 이준구 저 재정학 책을 정리 한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날짜도 적어놓고 해서 이 자료를 다운 받은후 재정학 수업을 들으면서 보충 설명 적어가며 수업들으면 A는 문제 없지 않을까? 헤헤 암튼 저의 노력이 담겨있는 자료임다...

목차

15.4. 최적소득세의 문제 P420
15.5. 조세행정의 문제 P427
16.1. 소득세의 과세 대상 P438
16.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P445
16.3. 부가가치세의 성격
16.4. 부가가치의 세율 구조
제 17장 법인세
17.1. 법인세의 성격
17.2. 법인세 부담의 귀착
17.3. 감가상각의 문제
17.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본문내용

15.4. 최적소득세의 문제 P420
① AVERAGE TAX RATE 증가 정도
α=평균 세율의 격차/ 소득 격차
② 조세의 탄력성
β=
※ 모든사람 소득세 부담 현재수준에서 20% 증가한다고 할때
1의 방법을 이용할 시 누진성 20%증가
2의 방법을 이용할 시 누진성 변화×

※선형누진세
조세부담 T와 소득 Y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세

스턴(N.Stern) 최적 누진세 모형 세우고 적절한 계수 입력

1.롤즈적 판단은 가난한이의 효용수준이 바로 사회의 후생수준이다.
2.공리주의 입장은 평등성에 대한 선호가 전혀 없음.

※ 대체탄력성이 높을수록 최적세율이 낮은데 이는 대체 탄력성이 높을 경우 세율을 조금만 높여도 초과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