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와 사회] 박정희 시대와 경제 개발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박정희시대와 경제개발
* 개발독재에 대한 제설
*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전략의 형성과 특징
*중화학공업화의 문제점

박정희시대 경제의 명과 암
석진욱 논설위원(seokjeff@hitel.net)
1. 들어가며
2. 성공신화의 신앙과 차입경영의 만성화
3. 대 금융공황-박정희 경제의 종언

본문내용

* 개발독재에 대한 제설
1. 박정희식의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
2.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인 박정희시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현재에는 환경변화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는 평가 -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선례가 없다는 주장. 박정희 체제하의 경제발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수반된 희생은 가치선택의 결단에 부수되는 어쩔수 없는 손실이라는 견해
3. 개발독재는 박정희시대에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독재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론 - 독재형태가 아닌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도 경제발전은 가능하였으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건실한 발전의 경로라는 입장. '다소 지연될 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이 '급속한 성장'과 '권위주의'의 결합보다 현실적으로, 규범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후발산업화 발전모델이라는 주장.
* 과연 박정희정권은 개발을 위한 독재를 하였는가, 아니면 독재를 위해 개발을 주창하였는가. 최근의 연구에서 보면 개발은 쿠데타와 집권연장을 위해 내세운 구실이었음미 명백하다. 더욱이 유신이라는 독재의 강화는 경제적 심화발전과는 관계없는 정치적 야욕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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