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이러스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5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와 구조
1. 사건의 개요
2. 잠재적 과실의 성격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3. 피해의 성격과 귀속

Ⅲ. 현행법 하에서 법적 책임의 귀속
1. 웜 유포자 (또는 크래커)
2. ISP vs.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1)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2)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3. MS vs. 소프트웨어 사용자
(1) 제조물책임
(2) 하자담보책임
4. 서버관리자 vs. ISP
5. 정부 (또는 정보통신부)

Ⅳ. 법경제학적 분석
1. ISP
(1)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2) 불가항력 문제
2. MS
(1) 제조물책임
3. 정부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용어색인
-부 록

본문내용

SQL 오버플로(overflow)라는 이름의 슬래머 웜 하나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초고속통신망 전체를 다운시켰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자는 문제의 웜을 유포시킨 자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를 잡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잡기는 커녕 누구인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의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 그리고 취약점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제조자, 즉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이하 MS라 한다)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2003년 2월 2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단손해배상소송 계획을 추진한다고 한다. 소송의 대상(피고)은 대한민국 정부(정통부)와 KT 등의 초고속통신업체(ISP), MS사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ISP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제기할 것이다. MS사의 경우, 제조물(MS SQL 서버 2000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 15조)에 의해서 인터넷마비사태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KT 등의 ISP 업체는 이용약관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 2)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다. 한편 MS사에게는 제조물책임법(PL법)과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현행법과 기존의 판례에 의해서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법과 기존 판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법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 판단들은 외국의 판례나 직관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법경제학적 사고는 입법과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판단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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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채권총론』(개정판),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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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 강국의 취약성가 대응과제, CEO Information, 200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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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석, 위험책임의 새로운 경향: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가능성, 부산대 법학연구 제38권, 1988, pp. 311∼334.
이은영, 『채권총론』(개정판), 박영사, 2001.
이은영, 『채권각론』(제3판),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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