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일상가사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 론
(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의 취지와 치혁

2. 일상가사의 의의
(1) 일상가사의 범위
(2)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의 범위

3. 일상가사대리에서 초권대리행위와 민법 제126조 표견대리의 적용
(1) 문제의 소재
(2) 초권행위에 제126조 표견대리의 적용여부 및 법리적용
(3) 초권대리행위에서 대리권존재신뢰의 정당한 이유

4. 판례의 태도

Ⅴ. 부부의 연대책임

5. 사견

본문내용

1. 서 론

민법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기원은 재산의 기원이다.”라고 할 만큼 가족관계도 재산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부부의 재산관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부권적가족제도하에서 처는 부의 지배와 비호하에 있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으로 가부장적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여성이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특유재산을 소유할 기회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도 취득하게 됨으로써,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간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리제도의 이용과 함께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표ㄱ대리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승낙없이 타방의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 제126조를 적용하느냐가 특히 문제가 된다. 부부가 혼인공동체생활을 영위함에 따른 일상가사는 주로 처가 처리하게 된다. 처의 일상가사로 인한 행위의 효과는 그 이익이 부부공동체에 공동으로 귀속되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부부일방의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을 때에 타방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일상가상대리권과 표현대리 14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은 혼인공동체의 속성을 강조한 제도로 夫婦別産原則과 대립되는 면이 있다. 別産制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관리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행위의 효과도 행위자에게만 귀속한다는 원칙인데 비해,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일방이 타방배우자의 동의없이 제3..
  • [가족법의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 13페이지
    Ι.序說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함은 혼인생활 중에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관하여 부부상호간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며, 그 내용과 정도 및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
  • 일상가사대리권 9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은 남편의 재산의 관리?사용?수익권과 혼인생활 비용의 부담과 아울러 처의 무책주의, 처의 무자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나오는 일상가사대리권이란 ①1항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2항 : 전항의 대리권에 ..
  • [친족상속]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2페이지
    1. 일상가사대리권(1)일상가사의 의의일상가사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일상의 공동생활을 형성,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한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내용은 부부의 공동생활의 정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지만, 일상가사대리권의 규정은 부부의 일방과 거래..
  • 일상가사 대리권 10페이지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방향이다. 일상가사대리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부부별산제라는 기본 이념과 부부 중의 어느 일방과 거래한 제삼자의..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9페이지
    Ⅰ.序1. 日常家事代理權의 意義男女는 婚姻에 의하여 婚姻共同體를 형성하면서 夫婦生活을 하게 되며, 日常的인 經濟活動에 따르는 夫婦共同의 家事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婚姻生活中에 일상적인 家事業務에 관하여 夫婦相互間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日常家事代理權이라 한다. 日..
  •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연구. 8페이지
    Ⅰ.일상 가사 대리권 1. 일상 가사 대리권이란?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 함은 혼인생활 중에 일상적인 가사업무에 관하여 부부 상호간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일상가사란, 부부와 그 자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거래 행위(예를 들면, 식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