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 성립이론

목차

I. 반집합주의자(Anti-collectivists)
F. A. Hayek, M. Friedman, E. Powell
1. 사회가치
2. 사회조직
3. 정부의 역할
1) 정부개입은 사회적으로 분열적이다.
2) 자원낭비적이다.
3) 경제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II. 소극적 집합주의자(reluctant collectivists)
비버리지(W. H., Berveridge), 케인즈(J. M. keynes), 갈브레이드(J. K. Galbraith)
1. 비버리지(W. H. Berveridge)
2. 케인즈
3. 정부의 역할

III. 폐비언 사회주의자(Fabian Socialist)
1. 사회가치
1) 우애
2) 자유
3) 평등
4) 경쟁적 적개심의 거부, 그리고 우애와 협력의 이념
2. 복지국가

IV. 마르크스주의자(Marxists)
H. Laski, J. Strachey, R. Miliband.
1. 사회가치
1) 자유
2) 평등
3) 박애
2. 복지의 본질과 발전
1) 복지국가의 기원
2) 복지국가의 발전

본문내용

II. 소극적 집합주의자(reluctant collectivists)
비버리지(W. H., Berveridge), 케인즈(J. M. keynes), 갈브레이드(J. K. Galbraith)

사회가치 : 이들은 많은 점에서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유사
즉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
: 그러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1) 지적 실용주의에 의해 조건적이고 한정적
: 이들은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체계임을 믿지만 효율적으로 또 공정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본주의의 결함은 심각하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며 수정될 수 있다.
: 국가활동의 본질과 한계란 추상적 원리에 의지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업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용주의의 책임
: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 통제가 필요하다. : 어떤 부분에서도 공공독점이 필요하기도 하며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더 필요하기도 하다.
: 시장과 계획사이에 특별히 우월한 것이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1. 비버리지(W. H. Berveridge)
[사회보험과 연관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을 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 봄 : 이같은 생각은 제 2차 대전 후인 1945년에 정권을 인수한 영국노동당에 의해 구체화 됨. : 노동당정부는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경제의 계획화를 행하여 혼합경제화를 추진함과 더불어 사회보장과 완전고용 실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