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난민이란 누구인가?
국제적 보호
난민의 권리
누가 난민의 지위를 결정하는가?
난민의 정의
국내 실향민
난민 지위 결정
일시적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보호자 없는 난민 아동
재정착
항해 중 구조된 망명 요청자
무국적자 문제

본문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개인의 기본 인권 및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난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보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는
존재이다. UNHCR은 난민들이 비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와 관련해 비호국 정부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한다. UNHCR은 초국가적인 단체가
아니므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대신 할 수는 없다.
UNHCR의 주요 임무는 모든국가에 비호요청자 및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나라에 온 난민을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수 없다. 난민 집단간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
된다.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경제적,
사회적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는 UNHCR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일시적
비호가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입국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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