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과제도와 농장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개관

연구동향
(1) 통일신라의 녹읍
(2) 전시과 제도
(3) 녹과전, 사패전과 '농장'
(4) 민전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개관
고려시기의 토지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와 농장(農壯)이 일차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전시과제도에 의해 설정된 여러 지목마다 분급대상자의 범위, 토지의 경영과 농민지배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이 시기의 토지제도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과제이다. 농장의 경우도 토지의 성격과 경영내용, 농장내의 농민의 처지 등이 밝혀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주목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일제시기에는 토지국유론에 입각하면서도 제도상의 추이를 해명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으며, 1960년대 이후 토지국유론이 비판받으면서 국가에 의한 토지분급 특히 양반과전의 성격, 농민의 사적인 토지소유의 실제를 해명하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 주목하는 지목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각 지목에 대하여 분급대상자의 범위, 경영과 관리, 상속 문제 등에 집중적으로 천착하였다.
연구의 결과 고려시기 토지제도의 실상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도상의 추이도 상당한 부분 해명되었다.
그러나 각 지목에 대해서 특히, 민전의 소유와 경영, 전시과에 의한 분급토지의 성격, 고려후기 농장의 실체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
이 글을 다양한 성과 가운데 중요한 지목에 한정해서 연구사상 큰 의미를 작는 업적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고려시기를 중심으로 살피되 통일신라의 토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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