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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배구조]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지*
최초 등록일
2003.06.2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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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우리나라의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방향
제1장 기업지배구조의 논의배경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2. 기업지배의 수단과 변천과정
3.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확산 배경
4. 우리나라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논의 배경

제2장 기업지배구조정책의 필요성

제3장 기업지배구조의 최근경향
1.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2.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3. 글로벌 스탠더드 : 감사위원회
4. 독립성과 전문성

제4장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제5장 기업지배구조 이슈별 정책 대안
제5-1장 공시제도
제5-2장 주주권 강화 및 지배주주의 책임
제5-3장 기관투자가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본문내용

엔론, 월드컴, 머크 등 미국 대기업의 회계부정이 드러나면서 미 국은 심각한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식했던 투자자들은 기업경영을 불신하게 됐고 증권시장이 폭락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신뢰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은 이사회가 최고경영자의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만한 견제세력으로서 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부실회계를 조장하는 스톡옵션에 대한 투명한 회 계처리기준의 미비 등 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회계부정과 증시 침체를 계기로 전 세계는 지금 기업 지배구조 와 기업 투명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은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에 미국은 정부 차원의 기업 회계개혁법안을 마련해 기업의 회계부정을 차단하고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은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등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도 기업 지배구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진외국은 기업 등 수요자 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구축한 반면, 우리는 IMF 외환위기 원인의 하나로 기업경영의 불투명성이 지적되면서 정부가 중심이 돼 단기간에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했으며 주로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몇 년 동안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했고 소수주주권을 크게 강화 했으며 민간이 중심이 돼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규범도 제시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법규상 의무를 충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제시한 안건이 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등 선진 기업 지배구조가 점차 정착돼 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노력에 대한 외국의 평가는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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