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범, 결단, 통합주의적 헌법론

등록일 2003.06.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Ⅱ. 본
1. 규범주의적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Jellinek(1851-1911)의 법실증주의 헌법관
(3) Kelsen(1881-1973)의 규범주의 헌법관
(4) 평가
2. 결단주의적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국가
(4) 헌법
(5) 기본권
(6) 평가
3. 통합주의적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2) 방법론적 기초
(3) 국가
(4) 헌법
(5) 기본권
(6) 평가

Ⅲ. 결

본문내용

Ⅱ. 본
1. 규범주의적 헌법관
(1) 역사적 배경
19세기 인식의 대상을 경험적·현실적인 것에 한정하는 실증주의적 경향으로 학문은 일체의 형이상학적·초경험적인 것을 배척하고 경험적·현실적인 것에 한정하는 경향이 법학에도 나타나 실정법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취하여 실정법체계의 논리적·체계적 분석에 치중하는 학파가 독일에 등장하였다. 이들이 P. Laband, G. Jellinek, H. Kelsen으로 대표되는 법 실증주의자들로 법의 과학화 수립에 기여했다.
(2) Jellinek(1851-1911)의 법실증주의 헌법관
Jellinek는 존재와 당위의 연관성과 자연법의 긍정 등 존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법2원론에 입각하여, 현실인식의 인과적 인식방법(국가사회학)과 법학적 방법의 규범적 인식방법(국법학)을 적용하였다. 또한 국가관에 있어서 국가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 전제 및 형식적이고 정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영토, 국민, 국가권력을 국가의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면서 국가를 권리주체, 시원적 사단으로 규정하였다. 또, 국가를 주권의 향유주체로 보고(국가주권설), 국가는 자신이 제정한 법에 의하여만 제한을 받는다는 국가 자기 제한설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한국 헌법론 허영 지음 (1999년 박영사)
헌법학원론 권영성 지음 (2002년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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