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행정정보공개

등록일 2003.06.22 | 최종수정일 2014.09.2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I 서론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II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1.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2.행정정보공개의 특성
3.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III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사어와의 구별
1.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2.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3. 행정정보공개와 선전 광고의 구별

IV.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방법 및 한계
1,행정정보공개의 과정
2,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3.행정정보공개의 한계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주의 및 주민자차사상의 당연한 요청으로 주민은 '알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광의의 개념은 관리적 기능적 측면에서 고찰할수 있다.
행정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것은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행정공개야 말로 투명한 행정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자치정부의 신뢰를 쌓게 하는데 불가결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필요하다. 행정정보공개의 목적은 단순히 주민에게 정보를 공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후에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데 있다.
둘째, 행정정보공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
셋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자치행정은 주민의 신뢰와 지지없이는 원만하게 수행될수 없으므로 행정정보공개는 불가결하다.
다섯째.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의 긴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여섯째, 자치행정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는 필요하다.

참고 자료

地方自治學. 정세욱.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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