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부정부패사범 단속의 문제점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부정부패사범의 실태
가. 부정부패의 원인
나. 우리나라 부정부패의 특징
다.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

3.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검찰수사의 현황
가. 검찰의 수사체제
나. 검찰수사의 단서
다. 검찰수사의 방법
라. 검찰 수사실적

4. 부정부패사범 수사의 문제점

5.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부정부패의 특성은 무엇보다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부패」로 규정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직부패가 개인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지닌 공직자가 예외적이고 의도적으로 부패를 자행하는 행태라기 보다는 행정체제, 사회구조 내에서 자연적으로 부패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심각하고 광범위한 공직부패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수립후 지난 50여년간 꾸준히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일과성이나 미봉책으로 그치고 보다 근본적인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실패하였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국제청렴기구'가 작성한 국가투명도 순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1개국 중 중하위권내지 하위권에 머무는 등 국제간 비교에 있어서도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은 부정부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199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들 가운데서 지난 1년간 부정부패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약 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와 관련한 거의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가 만연(약 40-60%)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부정부패가 특정부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전반적으로 심각하면서도 특정한 분야 혹은 특정유형의 공직자 집단에서 더욱 빈번하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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