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환경정책

목차

-기후 변화현황
-온난화의 원인
-지구 온난화의 영향
-교토의정서의 주요 제도
가. 배출권 거래제 (ET ; Emissions Trading)
나.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다.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의 효과
-CDM사업의 추진 절차
-CDM의 모순성
-우리나라의 CDM활용 방안
-국외 사례
-세계 은행과의 CDM사업 개요
-국 내 사 례

본문내용

-기후변화현황
1.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 간 0.3∼0.6℃ 정도 뚜렷이 증가
2.2100년까지 지구온도는 2∼6℃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
3.1만8천-2만 년 전과 현재의 온도 차이가 2 .8∼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상승폭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크다.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A국이 자금과 기술을 B국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감축한 경우, 그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Credit)하는 제도.
의정서 부속서 B국가간의 거래만 인정되므로 선진국과 동구권의 거래가 주종을 이룰 전망
배출권 거래제도가 국가간 최종실적에 따른 일종의 회계상의 청산절차라면, 공동이행제도는 상대국의 영토내에 들어가서 활발한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그 실적을 자국의 실적으로 가져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세계 도처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해외투자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권리(credits)을 확보하자는 선진국(투자공여국)의 의도가 반영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