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의 지방공기업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지방공기업 개요
2.지방공기업의 연혁과 설립동기
3.지방공기업의 의의
4.지방공기업의 현황
5.시·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 현황
6.우리 나라 지방공기업의 특색
7.지방공기업의 과제
8.지방 상수도 운영체제의 획기적 개선 모색-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역화 지방공사화 방안-
9.지방상수도운영 일반현황

본문내용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이른바 행정기관(사업소)형태의 공기업과 간접경영형태의 특수법인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다.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상수도, 하수도, 주택 택지 개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간접경영(공사 공단)형 - 지방공단, 지방공사, 상법상의 주식회사, 민법상의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자치단체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우리 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한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민간기업과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제3섹터(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미만을 출자, 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함께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 재단법인을 말하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이 아님
지방공기업의 특징
경영(설립)주체 : 지방자치단체(특수법인)
사업영역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기업성이 있는 사업
경영원칙 :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예산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예산, 회계 운영
재원조달 : 수익자부담원칙
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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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지방공기업 7페이지
    Ⅰ. 서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 지방공기업 9페이지
    Ⅰ. 서론 공기업이 사회과학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된 것은 제2차 대전 이후의 일이므로 공기업론의 학문적인 역사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설립이유는 민간자본의 부족, 시장실패의 교정, 집권정당의 이념, 자연적 독점사업, 역사적 유산 등에서 찾아볼 수 ..
  • [공기업] 지방공기업 4페이지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이와 같은 기업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지방공기업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 하는 기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지방공기업을 ..
  • 우리나라 지방공기업 7페이지
  • [공기업]지방공기업의 개념과 장단점(A+레포트) 12페이지
    결론적으로 지방 공기업이란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 하기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지역성’, ‘공익성’, ‘기업성’등을 중요한 개념구성 요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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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문제점공기업의 의의일반적으로 공기업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갖는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공기업은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
  • [행정] 지방공기업 5페이지
    Ⅰ. 지방공기업의 의의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활동에는 인·허가, 등록 등 일반행정에서부터 수도, 교통, 병원, 주택 등 비교적 기업성이 강한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행정사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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