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서론 : 문제의 제기 - 민영화와 시장경쟁
제2절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심화와 한국의 구조조정
제3절 세계 전력산업의 M&A 동향
제4절 결론 : 공공부문의 효율과 바람직한 구조조정

본문내용

제1절 서론 : 문제의 제기 - 민영화와 시장경쟁

자본주의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비효율적 생산자(이를테면 부실기업)를 도태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그에 따른 비약적 생산력발전을 경험하였고 중세 봉건제사회를 지배했던 물질적 궁핍과 정신적 편협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대한 역사적 진보성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은 곧 스스로의 이 눈부신 생산력발전에 의해 자신의 필연적 결과물이라 할 독점을 배태하게 된다. 경쟁에서 도태된 비효율적 경쟁자를 효율적인 경쟁자가 흡수합병하는 과정 자체가 독점 형성의 과정이며 소규모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던 면공업으로부터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이 최소적정자본규모가 거대한 철강·조선업, 우주항공산업 등으로 발전해 온 자본주의의 사회적 생산력발전 과정 그자체가 독점 형성의 과정인 셈이다.
자본주의시장의 등장이 봉건제 몰락에 이은 자연발생적 과정이었다면 경쟁시장에 뒤이은 독점의 등장, 그에 따른 공공부문의 형성과 국가의 경제개입 또한 '자연발생적' 과정이었다. 국내시장에서의 M&A뿐만 아니라 롤즈로이스와 폭스바겐이, 시티은행과 모건트러스트가 속속 합병하여 국제적 거대 독점기업으로 몸불리기를 거듭하는 현실에서 의사결정기구이자 정보발견기구, 혹은 동기부여기제(incentive system)로서의 시장의 효율성은 스스로 역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독점의 등장에 따른 가격기구의 왜곡과 자원배분의 왜곡은 시장의 일시적 실패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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