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전력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제3절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 전국 독점과 공기업체제
제4절 현 전력산업구조는 비효율적인가?
제5절 맺음말: 민영화=구조개편론 비판

본문내용

제1절 들어가며

전력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다음 두 가지를 배경으로 한다. 하나는 대외적 여건 변화로 전력산업 개편이 세계적인 추세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1990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본격화하게 된다. 이는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에 따른 발전부문 진입장벽의 완화, 전자식 전력량계의 개발 및 저가 대량생산, 텔레미터링 등 전력계통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라는 기술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다른 하나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경제전반의 규제완화와 시장편향적 경제구조개혁의 흐름이라는 국내적 여건의 변화이다.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등장은 IMF 외환금융위기와 직접 관련된다.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은 IMF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체제 유지를 전제로 개편안이 모색되다가 경제위기 발발 이후 1998년 7월에는 이 방침을 바꾸어 한국전력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최근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편론이 일거에 득세하면서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의 비효율성이 집중적으로 성토된다. 민영화의 이유도 시기에 따라 달라졌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부족한 외화 조달'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으나 그 이후 외환보유고가 늘자 한국전력의 과다한 부채, 방만한 경영 등 부실경영 때문에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이끌어온 한국전력공사는 그동안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온 건실한 공기업에서부터 경제적 비효율의 대표적인 온상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구조개편론자들이 제시하는 논거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쟁이 없어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화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하는 독점기업으로서의 폐해와 다른 하나는 주인없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하여 11페이지
    - - 서 론 전력산업구조개편 공청회의 요약 내용 (역삼동 한국교총회관에서 ...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실시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하여 REPORT 목 차
  • 전력사업구조개편 20페이지
    1. 대한민국 전력요금 산정제도 1.1 주택용 6단계 누진제 주택용요금 ... 효율을 제고하는 제품이다. 전력을 수요측면에서 볼때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 · LG전자 · 한국전력(KEPCO) 4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검토 11페이지
    1999년 11월 22일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안 , 전기 사업 ... 회사 검토팀 등이다. 먼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전기사업법시행령{) 대통령 ...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의 검토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입법의
  • 전력 산업 구조개편 6페이지
    부실화를 우려하여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구조 ...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은 전력 산업을 한전 독점 체제에서 경쟁 구조 ... 단계이다. 2000년 12월 8일에 국회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 관련
  • 전력산업구조개편 9페이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한국전력공사 발 전 ? 민자발전 사업자 송 전 배 전 ... 국 상호간의 전력 등 공익사업 규제 내용 및 구조개편 상황 점검 ... - IBRD- 실시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 경영
  • 전력산업구조개편소개 13페이지
    전력산업구조개편 소개 1. 전력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전력산업 ... . 또한, 최근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하여 전력시장의 자유화를 도입한 ... 구력거래소 조직은 현재는 한전 내부 조직이지만,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 [사회] 한국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의 문제점 5페이지
    한국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의 문제점 제1절 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 Korea, 한국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자문용역 최종보고서], 1998.12 ... 과정 ○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 94.7∼96.6) - 진단기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 한국 전력산업구조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