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며

2. 미국의 전력산업구조변화
(1) 미국의 전력산업 : 독점과 규제에서 경쟁의 확대로
(2) 1992년 이후 경쟁촉진

3.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구조변화
(1) 전력산업의 구조와 변화
(2) 1996년의 구조조정

4. 캘리포니아 전력산업구조조정의 결과와 문제점
(1) 전력산업의 경쟁확대
(2) 구조재편의 폐해
(3)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문제점

5. 맺음말 : 한국에 주는 교훈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미국의 전력산업은 90년대 이전까지는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와 관리를 받는 사적인 독점체제였으나, 90년대 이후 기술변화와 시장이데올로기의 대두를 배경으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 발전, 송전, 배전 각 부문을 분할하고 발전부문의 경쟁을 확대하며, 발전업자와 배전사업자를 연결하는 전력경매시장을 만들어내는 급속한 구조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전력산업에서의 경쟁 촉진이 가격의 하락과 소비자 이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구조재편 이후 경쟁 촉진의 확대는 한계가 많았고 전기요금도 정부의 규제가 없는 곳에서는 오히려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2000년 여름과 올해 겨울에는 심각한 전력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 정전사태까지 발생하여 전력 긴급조치가 계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일부 전력회사들의 파산에 직면하여 결국 주정부는 송전망을 국유화시키는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즉 캘리포니아의 경우, 급진적인 전력산업의 규제완화가 전력부족과 전기료 급등을 낳아,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부개입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정책의 선회가 나타난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조정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2장에서 전반적인 미국 전력산업의 역사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후, 3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캘리포니아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급진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어떠한 악영향을 가져왔는지, 2000년 여름과 2001년 겨울의 전력난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캘리포니아의 구조조정 실패의 경험이 현재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전력산업에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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