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책 및 규제기관의 역할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통신관련 규제기관의 유형
통신분야의 독립규제기관
정부부처형
정부부처와 독립규제위원회의 공존형

본문내용

통신관련 규제기관의 유형
통신관련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규제기관의 형태는 각 나라의 정부조직 편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 외형상 통신 산업만을 규제하는 독립 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 2) 다른 산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신산업을 규제하는 일반 경쟁 규제 기관(Competition Authority), 3)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업의 규제에 초점을 두어 미국과 같이 독립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독립규제위원회형, 정부부처에서 모든 정책과 규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정부부처형, 그리고 정부부처와 독립규제위원회가 공존하는 공존형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제기관을 살펴볼 수 있다.
통신분야의 독립규제기관
미국 등 극히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 초기의 통신사업은 자연독점 산업으로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공기업의 형태로 본다면 정부직영사업으로 통신사업이 운영되어 오던 상황은 세계적으로 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70년대 후반, 80년대 전반에는 자연독점산업으로 여겨졌던 거의 모두 공기업이 민영화의 검토대상이 되었다. 통신산업에서는 여기에 정보통신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사업이 자연독점사업으로 분류되기가 어렵게 되어 통신사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는 급속히 진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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