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전력산업 민영화의 성과와 문제점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칠레의 전력산업의 역사
3. 민영화 과정
4. 전력부문의 기업구조
5. 엉성한 규제 시스템
6. 민영화 10년의 결과들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안정적인 기조 아래 고도성장을 구현해왔다. 신속한 민영화와 규제 철폐, 그리고 대외개방과 수출산업의 육성으로 칠레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리 구조개혁을 마무리지었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추수할 수 있었다. 대체로 중남미 타국들이 1982년 외채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던데 반해 칠레는 1973년 10월에 아옌데 인민연합 정부를 무너뜨린 피노체트의 군부 쿠데타로 경제개혁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칠레 경제의 기적의 원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만(Martinez and Diaz 1996),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 하반기까지 거의 6-7% 수준의 성장률을 이룩했고, 이에 힘입어 빈곤층의 숫자도 조금 줄인 바 있다. 1982년의 외채위기 이후에 가시화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개혁지침에 잘 부응했던 칠레의 경제개혁에 대한 내외의 예찬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에도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바로 졸속의 민영화 조치로 인해 겪게 되는 주기적인 전력부족 사례이다.
흔히 칠레의 민영화 개혁은 "보다 효율적인 경제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했으며, 주식소유의 지반을 넓혔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Luders 1998: 13). 성공의 모델 케이스로 이야기되는 이 나라의 민영화 사례에도 지난 10년간 잘못된 민영화 방식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골치를 앓는 것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력산업이다.
1999년 4월에도 칠레의 중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부통합시스템(SIC)이 발전량의 감소로 3시간씩 단전 조치를 취했다. 인구의 70%가 집중해 있는 수도권과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서둘러 철시했고, 가로등도 모두 꺼졌다. 정부의 단전조치는 1991년, 그리고 1997년, 1998년에 이어 벌써 네 번째이다. 전력 수요는 높은 경제 성장율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늘고 있건만 공급자들은 발전비용이 저렴한 수력발전에만 목을 매달고 있고, 늘어나는 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이윤마저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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