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문제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상승요인 분석
1. 구조개편 비용
2. 전기요금 상승요인 종합

제2절 하락 요인 분석
1. 정부의 하락논리 비판
2.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하락논리 분석
3. 하락요인 종합 분석

제3절 전기요금 대책
1. 정부의 전기요금 대책
2. 문제점

본문내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율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 2,317억원(연간)
구조개편을 하면서 그 동안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은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수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제51조제1항)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51조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01년도는 전기요금의 3.13%를 기금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02년도에는 부담금 비율을 4.591%로 높여 총 9,100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전체적으로는 2001년도 사업 예산(7,712억원) 대비 1,388억원이 증가했지만 축열기기 지원폐지(379억원), 타에너지 지원감소(550억원) 등 축소사업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317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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