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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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대별 공기업 민영화 정책 현황 (경향신문 1998)
현재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

본문내용

공기업은 과거 경제개발의 중요한 도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으나 민간의 역량이 급성장하고 우리경제의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역대 정부에서 취한 정책은 주로 지분의 부분적 매각과 공공기관적 성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내부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대체로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기업 문제는 신정부의 등장과 외환위기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외환 및 재정수입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대대적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후진성에 있으며,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등과 함께 공기업 부문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민영화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다양한 시각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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