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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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영화의 분류
Savas(1987)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분류
Osborne과 Gaebler (1993)의 정부서비스 제공 방법 분류
Stainback (1993)의 민영화 방식
정부간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

민영화 선정기준
岩崎忠夫(1993)의 기준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 기준
권오호(1996)의 기준
Savas(1987)의 기준
인디애나폴리스 서비스 성격별 접근법
콜럼비아의 선정기준
서비스의 소비 측면: 소비의 경합성 여부와 배제성 여부
기타 기준
..........

본문내용

기타 기준
이외에도 오희환(1997)은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1) 단순 현업적인 사무, 2) 민간부문에 대체사업이 있는 사무, 3) 기업적 성질이 있는 사무, 4)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비정규적 또는 임시적인 사무, 6) 단순한 확인, 등록, 통지사무 등을 민간위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원(1985)은, 사경제적 사업의 성격,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업무, 단순노무적 민간용역, 전문기술이 필요한 서비스, 등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경원(1994)은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기준으로서 경제성 (비용 절감), 능률성 (조직운영의 합리적ㆍ능률적인 관리, 업무처리의 신속화, 간소화 등), 서비스 질 향상, 행정책임 확보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손희준(1991)은 정부서비스의 민간참여 확대에 따른 고려 기준으로 형평성, 대응성, 능률성을 들고 있다.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장의 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안배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대응성의 측면에서는 주민의 요구에 얼마나 만족스럽게 제공되어질 수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하며, 능률성의 측면에서는 단위 투입당 산출 비율의 증가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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