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력시장 자유와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자유화 이전의 독일의 전력산업 구조
3. 전력시장 자유화의 영향
4. 베를린전력공사의 민영화
5. 맺는말

본문내용

1997년 2월 19일 유럽연합에서는 '전력 단일시장 가이드라인' 발효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년이란 기한 안에 각 나라에서 자국의 전력시장을 자유화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의 전력시장은 현재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유럽연합의 결정은 2000년까지 28%, 2003년까지 33% 이상의 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자유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권한은 각 나라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력시장 자유화의 정도는 나라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 영국, 스웨덴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자국 내의 전력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했고, 나머지 국가들 중 핀란드에서는 1997년에, 독일에서는 1998년 4월에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덴마크는 90% 정도가 자유화되었고,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에서는 2007년까지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한국과 같이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완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해서는 자유화 이행의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각각 2년 및 1년 유예되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발전.송전.배전이 하나의 회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수직통합의 해체 방식 등 자유화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000년 6월 현재 30%의 시장이 개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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