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효율화에 과한 이론적 고찰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공기업 일반론.

제2절 공기업 비효율성의 두 가지 원인 : 소유구조와 시장구조.

본문내용

한 경제의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시장과 정부라는 두 가지 대안이 존재한다. 그런데 공기업을 정부 또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면, 공기업의 존재는 곧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민간경제주체들의 시장참여를 통한 자원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왜 이 같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공기업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자연독점, 외부성, 독과점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실패의 경우, ②노동ㆍ자본시장 등 요소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③소득분배문제와 같이 설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도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기업은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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