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란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의 종류
혼합기업
국가지주회사
보이지 않는 정부기관으로서 공기업

본문내용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의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기업처럼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공공성 (정부의 소유)과 기업성 (판매)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두가지 속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의 통제 (소유)
정부는 공기업을 소유하여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공기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한다. (정부의 통제수단은 예산, 인사, 사전·사후 감사, 법적 규정 등) 흔히 정부가 공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의 경우 심지어 5%를 소유한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이 경우 공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있다 (개인 1%, 기관 3%)
재화와 용역의 판매 (기업성)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다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재화와 용역을 기업처럼 판매한다는 것이다. 유훈 교수는 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으면 공기업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정의로 기업성은 문제가 되는데, 한국관광공사와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경우처럼 기업적 성격보다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정의에서는 국가의 소유가 중요하다.
정의 (예)
공기업은 조직의 수입이 어느 정도 산출과 관련이 있으며, 공기업 경영에 어느 정도의 자율이 부여되는 독자적인 정부부서나 별도의 조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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