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통제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와 유형
1.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

II.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III. 재정상의 통제
1. 예산의 편성․의결과정에서의 통제
2.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통제
3.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4. 기타 재정상의 통제

IV. 의회에 의한 통제
1. 입법권을 통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권
3. 예산회계에 관한 통제권
4. 질의를 통한 통제
5. 연차보고서
6. 국정감사

V. 정부투자기관 통제제도의 변모
1. 정부투자기관 통제제도의 변천

본문내용

I.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와 유형
1.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
(1) Domo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기업 경영에서는 경영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조화시켜 능률과 통제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 Robson도 공기업에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위하여 최종결정권을 유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적․사회적 목표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3) 정부기업 (정부부처의 형태)
1) 민주적 통제나 공공성은 별로 문제가 없고 어떻게 하면 능률 또는 기업성을 높이느냐 하는 것이 문제
(4) 정부투자기관
1) 능률 또는 기업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 통제 내지는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2) 따라서 공기업의 통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과 공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통제를 어느 정도 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5) 영국의 경향
1) 2차 대전 이전
① 설치된 공기업은 공사의 형태를 위했으며 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이사진은 주무장관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비교적 자유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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