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제

목차

I. 통제의 정의
1. 공기업의 통제
2. 인사를 통한 책임 추궁
3. 경영평가

II. 공기업의 통제수단
1.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제
2. 인사통제
3. 업무통제
4. 감사를 통한 통제

III. 통제의 주체 (우리나라)

IV. 통제의 형태

V. 경영목표와 통제
1. 목표달성수단으로서 통제
2. 통제의 문제점과 해결점
3. 통제과정

I. 가격통제
1. 가격결정의 원칙

VI. 가격통제
1. 가격결정의 원칙
2. 가격결정의 실제
3. 가격결정방법
4. 내부상호보조 (Cross Subsidization)
5. 한국의 가격결정

본문내용

I. 통제의 정의
1. 공기업의 통제
(1)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자율을 부여하고 책임을 추궁하여 공기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저절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성과 공공성의 달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기업이 설정된 목표를 수행하도록 통제가 필요한데 인사와 예산을 통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현대적 의미의 통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통제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재적 의미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
(2) 이러한 감사는 전통적인 의미의 감사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과 효과를 평가하는 성과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경영 평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부처의 소관업무이며 감사원은 공기업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감사만을 할 뿐이다.
(3) 미국 T.V.A. 법을 보면 “정부는 공기업이 민간기업의 필수적인 자유와 탄력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공기업이 취해야 하는 특정한 절차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정부는 공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기업의 자유재량에 맡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