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설립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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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공기업의 설립동기-학자들의 견해
1.2. 공기업 설립동기-일반적이고 진정한 설립동기
1.3. 한국공기업의 설립동기

본문내용

공기업의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근대적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주의경제가 성립된 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사기업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의 전성시대에 있어서는 공기업이 배척되어 예외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자본주의의 기본질서인 자유, 사유, 영리를 기업의 원칙으로 하여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스스로 조정되었고 경제의 발달과 복지향상은 개인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 최선이 길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과 국내치안유지만을 제외하고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되었다.
그러나 그 후 국가관이 변화하고 자유방임주의의 세력이 퇴화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확대되어 공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기업의 합리화에 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연구되었으며 또 한편으로 자본주의경제의 수정이나, 기업의 공공화, 사회화가 강조되어 공기업의 활동의 범위에 관한 근본적인 토론이 전개되었다. 또한, 통제경제 및 계획경제의 발전은 공기업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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