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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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기업 민영화 의의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목적

II. 민영화를 제약하는 요인

I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
1.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에 대한 의문
2. 공기업의 존재 이유
3. 경제력의 집중의 심화

본문내용

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하는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란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는 주식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 협의의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는 흔히 공기업의 주식을 개인이나 민간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이전과 함께 경영권의 이전도 동시에 일어남은 물론이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주체 또는 지배주체의 변화를 의미할 뿐, 경쟁에의 개방을 의미하는 자유화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공기업의 매각은 공기업 주식 가운데 최소한 51%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완전한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모든 주식과 재산이 민간에게 매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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