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전자승낙효력발생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전자계약이 격지자간 계약인지의 여부
(2) 전자계약의 성립시기
1) 우리나라
2) 일본·비엔나 협약
3) 종 합
(3) 전자상거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한 각 국별 법규

3.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전자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자적인 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계약에 적용되는 현행 법규정 및 법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전자계약은 체결하는 당사자의 합의나 이용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계약 성립시기도 계약 유형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서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청약으로 볼 것인지, 승낙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시기를 확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이에 우리나라 및 국제 법규 등에서의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 및 의사표시의 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 문서의 송수신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계약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채택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에서는 "계약성립에 관련하여 전자문서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 졌다면 당사자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이버 무역" 2000.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사이버무역실무가이드 - 전자계약"
한양대 대학원 논문 "전자거래의 성립과 이행" 2000.
E-Trade21 제64호
박종삼 "인터넷 전자상거래 계약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 천안외대
나승성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법제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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