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향후과제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 전자상거래의 특성 및 전자서명의 필요성
1. 전자거래의 특성과 전자서명
2. 전자서명의 필요성
3. 전자서명의 기능

Ⅲ. 전자서명의 구조와 효과
1. 전자서명의 구조
2. 전자서명의 효과

Ⅳ. 정보의 안전과 암호화기법
1. 안전장치의 필요성
2. 암호화의 방법
3. 정보안전의 법적 효과

Ⅴ. 전자서명과 인증절차
1. 전자서명의 개념
2. 인증기관과 인증절차
3. 인증서
4. 확정일부

Ⅵ.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Ⅶ. 전자서명의 입법적 과제
1. UNCITRAL모델법과 전자서명에 관한 논의
2.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과제
3. 인증기관과 인증절차

Ⅷ. 결론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통신망 확산으로 인터넷 쇼핑, 뱅킹, 경매, 증권, 기업간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행정 민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와 대면거래가 아닌 통신망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내용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거래한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등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실제세계의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의 요건으로서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 상법 등을 개정하여 기명날인 대신에 서명에 의할 수도 있게 하였다(상법 30조 2항, 96조 2항, 179조 등, 어음법 1조 8호 등, 수표법 1조 6호 등). 그런데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국제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메시지에 관하여 발신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법이 도입되었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특히 새로운 암호화기법에 의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은 전자메시지에 관하여 종래의 서면상의 서명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아래에서는 정보안전의 필요성과 암호화 기법, 전자서명의 기법 및 인증절차의 개요를 파악한 다음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와 입법적 과제를 다루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김판국 「인터넷 비즈니스」 홍진출판사 1999
윤광운. 장두채. 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사 1998
정철현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다산출판사 2003
나승서 「전자 상거래법」 청림출판 2000
배대헌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정보 통신부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전자서명] 전자서명의 개념과 기능 활용 5 페이지
    [전자서명] 전자서명의 개념과 기능 활용 I. 전자서명의 개념 서명(署名)이란 문서작성자가 일반에게 자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56) 이 서명법의 법적효력은 그..
  • 전자서명 7 페이지
    1. 전자서명의 이해 I. 전자서명의 개념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되는 자신만의 인감이며 서명이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쌍의 정보를 사용하여 신원을 ..
  • 전자서명이란? 11 페이지
    1.전자서명의 개념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함. 즉, 기존의 인감도장을 ..
  • [전자서명과 인증] 전자서명의 개요와 절차, 생성, 검증 및 전자서명과 인증의 필요성 6 페이지
    전자서명과 인증 1. 전자서명 1) 전자서명의 개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은 종래의 인감도장 또는 사인처럼 개인의 고유성을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 전자적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전..
  • [전자서명]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개념, 전자서명(전자서명제도)의 의의, 미국과 독일의 .. 19 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은 제정 당시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당시의 핵심기술인 공개키암호기술(PKI)을 이용한 디지털서명에 한정하여 전자서명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