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및 향후과제

목차

Ⅰ. 서론

∥. 전자상거래의 특성 및 전자서명의 필요성
1. 전자거래의 특성과 전자서명
2. 전자서명의 필요성
3. 전자서명의 기능

Ⅲ. 전자서명의 구조와 효과
1. 전자서명의 구조
2. 전자서명의 효과

Ⅳ. 정보의 안전과 암호화기법
1. 안전장치의 필요성
2. 암호화의 방법
3. 정보안전의 법적 효과

Ⅴ. 전자서명과 인증절차
1. 전자서명의 개념
2. 인증기관과 인증절차
3. 인증서
4. 확정일부

Ⅵ.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Ⅶ. 전자서명의 입법적 과제
1. UNCITRAL모델법과 전자서명에 관한 논의
2.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과제
3. 인증기관과 인증절차

Ⅷ. 결론

본문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통신망 확산으로 인터넷 쇼핑, 뱅킹, 경매, 증권, 기업간 전자상거래, 전자지불, 행정 민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전자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와 대면거래가 아닌 통신망을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의 신원 및 거래내용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거래한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등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실제세계의 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전자서명은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전자거래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의 요건으로서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 상법 등을 개정하여 기명날인 대신에 서명에 의할 수도 있게 하였다(상법 30조 2항, 96조 2항, 179조 등, 어음법 1조 8호 등, 수표법 1조 6호 등). 그런데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 특히 인터넷을 통한 국제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자메시지에 관하여 발신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을 암호화를 할 수 있는 전자서명 기법이 도입되었다.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특히 새로운 암호화기법에 의한 디지털서명(digital signature)은 전자메시지에 관하여 종래의 서면상의 서명에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앞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각 국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법적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
아래에서는 정보안전의 필요성과 암호화 기법, 전자서명의 기법 및 인증절차의 개요를 파악한 다음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와 입법적 과제를 다루기로 한다.

참고 자료

강원진 「전자결제시스템」 삼영사 2000
김판국 「인터넷 비즈니스」 홍진출판사 1999
윤광운. 장두채. 김철호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1999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사 1998
정철현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다산출판사 2003
나승서 「전자 상거래법」 청림출판 2000
배대헌 「전자서명 인터넷법」 세창출판사 2000
정보 통신부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