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하여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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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들어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노무현 당선자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민영화를 시작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 논란이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공기업이 무엇인지 설립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기업의 문제점과 반대여론에 대한 수렴이 가능하다.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이 설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민간자본의 부족이다.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바로 자본의 부족과 낮은 기술수준이다. 모든 산업발전의 전제가 되는 사회간접자본과 기간산업은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을 빌리고 정부가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초기 공기업 설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참고 자료

1. 공기업론, 박영희 외, 다산출판사, 2000, p.27-35
2. 행정학원론, 유훈, 법문사, 1995, p.418
3. http://kuic.kyonggi.ac.kr/∼icho/enterprise/leco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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