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과정의 유형

소개글

정책학원론에서 정책집행과정의 유형부분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구분

2)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관계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Classical Technocrats)
② 관료적 창업가형(Bureaucratic Enterpreneur)
③ 기타유형

본문내용

1)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의 구분
*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는 주로 의사결정권에서 문제가 됨.
* 정책결정과 집행자의 관계를 집행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서 누가 더 실질적 권한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은 어느 수준에서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를 구분할 것인가 임.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구분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부의 계층제에서 어느 수준을 중심으로 결정자와 집행자를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임. 국회를 정책결정자로 보고, 행정부의 수장을 집행자로 보는 경우에는 양자의 권한이 내각책임제냐 대통령 중심제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또 장관을 정책결정자로 보고 국장을 집행자로 보는 경우는 관료제가 확립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대통령을 정책결정자로 보고 하위일선 공무원을 집행자로 보게 되면 정책집행자와 정책결정자간의 관계가 전혀 달라진다.

참고 자료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