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학] 지방분권의 현황과 방향의 모색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Ⅰ. 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필요성
1. 지방 분권의 의의
2. 지방 분권의 필요성
Ⅱ. 승: 지방 분권의 현황과 사례
1. 영국의 지방분권
2. 일본의 지방분권
3.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개발계획심의회
4.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현황 분석과 사례
Ⅲ. 전: 지방분권의 평가와 문제점.
Ⅳ. 결: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지방 분권의 의의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devolution)과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의 자원의 분산(deconcentration)이란 두 측면을 포함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경제력의 지방분산, 행정과 재정의 분권, 교육과 문화의 분권을 의미한다. 지방에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에서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특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정이다.
행정과 재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에서 지방분권화란 서울 일극집중(일극집중)의 '집권적 집중체제'에서 지역중심의 '분권적 분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권체제로부터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분권체제로,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집중체제로부터 집행권이 지방정부에 있는 분산체제로 체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한국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둘째,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셋째, 지역혁신을 위하여, 넷째,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다섯째,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하여.

2. 지방 분권의 필요성
1) 지방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방은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우선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매고 있고 유망한 미래산업이 없다. 특히 21세기 '신경제'(New Economy)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과 금융산업은 거의 전부 서울에 몰려 있다. 지역별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설립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역경제는 미래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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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김순은, 소순창. (1999). 영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순은. (1998). 영국 지방세제의 개혁에 관한 연구: 대처와 메이저 수상의 지방재정개혁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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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1998). 중앙과 지방간의 부문별 기능재배분을 위한 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소영진. (2000). 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전국참여자치시민연대 세미나 발표논문
심상돈. (199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과 추진 그리고 과제.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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