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정책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언
2. 고교평준화정책의 형성배경
3. 고교평준화의 근거
4. 관련자 및 입안
5. 지지 및 반대집단
6. 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1. 서언

1974년부터 시행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부터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정책과 함께 가장 오래된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고교 평준화 정책은 여러 번의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지만, 대체로 기본 골격은 유지되어 왔다.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입시정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입시정책의 틀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랫동안 유지․실행되어온 평준화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집행과정과 관련자 및 정책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고교평준화 정책의 형성배경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 발전가능성,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교육과학사, 1996 p98~100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평준화 정책의 방향, 서 정 화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고교평준화, 과연 오늘 우리 교육 문제와 위기의 원인인가,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 명문고 변천과 상류계층 남녀학연 분석, 동아닷컴 2001. 6. 24일자

․ 경기도 고교입시 제도 개선 연구 , 곽병선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1.)

․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

․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 지식기반사회에 비추어 본 평준화 정책 검토에 대한 토론.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 고교평준화 폐지, 한맹뉴스 2002. 2.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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