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


Ⅰ. 들어가며

Ⅱ. 북한의 주민통제
1. 출신성분 구분작업
2. 사상통제
3. 사회적 조직에 의한 통제
4.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Ⅲ. 북한의 사회생활
1. 가부장적 정치문화
2. 유일지배체제와 조직사회
3. 정치사회적 부패

Ⅳ. 북한의 인권문제
1. 보편적 인권의 의미
2. 북한의 인권정책
3.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방안

Ⅴ. 나오며

본문내용

소련 및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세계 질서는 냉전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신국제 질서(New World Order)를 형성해 가고 있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적 질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중적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세계사적 대세에 역행하여 구태 의연한 냉전적 사고와 태도, 그리고 모험주의적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 착오적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강성대국'의 구호를 앞세운 채 군사적 모험을 통해 체제 유지를 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아직도 스스로를 속박하는 주체사상의 굴레에 갇힌 채 계속 '죽음'으로 이르는 폐쇄의 길을 가고 있다. 그 결과는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 파탄을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체제 유지의 딜레마 때문에 과감하게 개혁과 개방을 추구할 수도 없다.
물론 국제정세와 계속되는 경제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으나 큰 틀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최근의 북한 동향, 특히 주민들의 통제 체제와 사회생활,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객관적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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