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런스론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Governance의 해석
Ⅲ.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와 과제
Ⅳ.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1. 최소국가(the minimal state) 논리를 반영하는 정부개입의 축소
공공개입의 범위와 형태를 재정의 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과 준시장을 활용하려는것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Hayek와 Friedman과 같은 신고전학파와 공공선택학파들 그리고 Nozick적 국가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성격상 사회적 관계 전체를 시장 경제적 관계와 자본의 경쟁논리에 종속시키려는 보수적 자유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민간부문의 관리개념을 공공부문에 적용하는 기업적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3.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으로서, 이것은 시장경쟁과 같은 유인체계를 공공서비스 제공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1988년 이전에는 전자가, 그 후에는 후자가 지배적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소위 정책결정(방향잡기)과 서비스전달(노젓기)을 구분하여 방향잡기(steering)를 공공관리분석의 중심으로 삼는다.
4. 세계은행의 개념정의 방식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로서 좋은 거버넌스
신공공경영과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이다.
5. 사회정치체제에서 모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노력의 결과로서 출현하는 사회적 사이버네틱스 체제(socio-cybernet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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