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노동제도와 노사관계의 변화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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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존의 중국에서의 노동력 관리방식이라는 것은 딴웨이(단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단위체제가 가져왔던 핵심적인 성격은 일단 고용의 면에서 단위를 통한 완전고용체제를 도시에서 확보했다는 것, 또하나의 축은 임금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그것도 각 단위를 통해서 관철되고 있다. 중국의 임금을 수준 면에서 보면, 대단히 낮아 1980년대 초반의 실질임금 수준이 1950년대보다 떨어질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가 있었는데, 단위 복지체제이다. 단위를 통해서 사회보장이 제공된다. 그게 소련과 다른 특성인데, 소련의 사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장제도이다. 국가보장체제에서는 수혜대상이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다. 이때는 비교적 개인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중국은 사회보장의 자원 자체를 단위가 모든 것을 확보하고 또 단위 내부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일단 단위에 소속된 사람은 비슷한 형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위에 소속되지않은 사람은 사회보장 혜택이 불균등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에서 인민공사체제와 유사한 형태가 도시에서 단위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위체제는 농촌에서부터 도시에로의 이동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농촌에서의 일반적인 농민들에게 제공되었던 사회보장이라든지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민공사가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수준 면에서 굉장히 현격한차이가 있었다. 도시 단위에서의 노동자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것들이 경제개혁에 따라서 변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새롭게 나타나는 중국사회에서의 변화의 모습 중 하나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이동은 굉장히 엄격하게 여전히 통제는 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완된 상태이고, 농촌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도시의 노동자층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들은 단위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 혜택들로부터 괴리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 내부에서의 분할이라는 것들이 일단 노동력의 관리방식에서 노동자들의 통제가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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