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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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본
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의의
2. 학설
3. 판례
4. 독일의 경우
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조건
6. 긍정설의 실용적 측면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8.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9.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
10.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기판력
1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재심

Ⅱ. 대판. 2001.9.20.선고 99다37894판결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사실관계
4. 결 론
5.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이강국의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6.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7. 판례평석

III. 결

본문내용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원칙적으로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대개의 경우 등기와 실체법률 관계는 상호 일치하게 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와 실체법률관계가 불일치 하게되는 수가 있게 된다. 예컨대, 등기가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권리자의 의사와 아무런 관련없이 이루어진 경우나 물권변동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부존재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 해제되어 물권변동의 원인이 소급적으로 실효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체관계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시정방법으로는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말소등기의 방법에 의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등기 절차와 관련하여 말소등기의 방법이 너무 번잡하여 보다 더 간편한 방법을 강구하게 됨에 따라 무효등기의 명의인으로부터 진실한 권리자에게 직접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그 조건 혹은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논의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제7판) (2002. 박영사)
김상용. 물권법 (전정판) (2000. 법문사)
이영준. 물권법 (신정판) (2001. 박영사)
배병일. 물권법 (2002. 영남대학교출판부)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김준호. 민법판례(제5판) (2001. 법문사)
양창수. 독일민법전(신판) (2001. 박영사)
민사판례연구회-김황직. 민사판례연구제4권 (1993. 박영사)
민사판례연구회-윤진수. 민사판례연구제22권 (2000. 박영사)
대구지방법원판례연구회-이인규. 판례연구제3집 (1992. 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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