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반환청구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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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명의신탁의 의의
1. 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신탁의 성립

제3장 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쟁
Ⅰ. 무효설
Ⅱ.제한적 유효설
Ⅲ. 유효설
Ⅳ. 판례
Ⅴ. 소 결

제4장 명의신탁의 유형
Ⅰ.등기명의신탁
Ⅱ. 계약명의신탁
Ⅲ. 상호명의신탁(구분명의신탁)
Ⅳ. 적용대상

제 5장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특질
Ⅰ. 내부관계
Ⅱ.외부관계
Ⅲ. 명의신탁의 해지

제6장 명의신탁의 효력
Ⅰ. 서 설
Ⅱ.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Ⅲ. 기존 명의신탁의 정상화(부동산실명법 제11조 - 14조)
Ⅴ.명의신탁의 례외적 허용(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7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부동산실명제 실시방침이 1995년 1월 6일에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발표되고, 부동산실명제 실시법률이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동년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제정목적은 이른바 ‘부동산물권의 실체와 명의의 부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다(부동산실명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법은 여러 특색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심내용은 명의신탁에 대한 사법상 계약의 무효화와 불법화이다.
본래 부동산 명의신탁제도는 명시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실정법의 근거없이 민법상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 아래 판례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 왔다.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이면서 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관리,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갖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량분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우리 민법상의 일물일권주의에 반하면서 각종 투기. 탈법. 탈세. 재산은닉등 사법질서를 왜곡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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