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기여분 제도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1.의의

Ⅱ. 판례검토
1. 사실개념
2.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문제점
2. 목적

Ⅳ. 부양문제의 상속법적 접근과 상속기여분 제도
1. 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2. 부양기여분 제도

Ⅴ. 내용
1. 부양기여분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기능의 실효성

Ⅵ. 노친 부양의 제도

Ⅶ. 법정부양상속분 신설 필요성 및 수당성
1. 의의
2. 수당성

Ⅷ. 효도상속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부양이라함은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생활 자력이나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가족법은 노친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적부양 이외에, 다양한 상속법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실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부양상속분 제도의 신설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Ⅱ. 판례검토

1. 사실개념

피상속인 F는 1962년 M(X, Y1,Y2,Y3의 생모)과 혼인하여 2남2녀를 두었는데 1986년 M과 협의 이혼하고, 1996. 7. 30. 사망하였다. 그런데 F가 1983년 M과 이혼하자 맏딸인 X는 남편(H)과 함께 F를 봉양하고 동생인 상대방들을 뒷바라지하여 왔다.
F는 1990년경부터 당뇨,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증 등의 지병으로 여섯 차례나 입원하는 등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96년 사망하였는데 X는 H와 함께 F의 사망 시까지 그 병원 수속 및 간병 등을 도맡아 하였다.
X는 이와 같은 기여를 기초로 하여 하여 상속재산의 40%에 해당하는 부양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들이 협의하여 주지 않고 평등 분배를 주장하게 되자 부양기여분 및 상속 재산 분할의 청구를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1
※ 이희배, 친족상속법, 2002
※ 이희배, 부양기여분 제도의 부양촉진 기능의 실효성과 부양상속분 제도의 보완 입법, 법률신문, (1998. 12. 21)
※ 이희배, 노친부양의 상속법적 접근과 부양상속분 제도의 입법론, 법률신문
※ 소법전, 법전출판사, 2001
※ www. naver.com
※ www. daum.net
※ www.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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