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기여분 제도

등록일 2003.06.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설
1.의의

Ⅱ. 판례검토
1. 사실개념
2.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문제점
2. 목적

Ⅳ. 부양문제의 상속법적 접근과 상속기여분 제도
1. 부양의 상속법적 접근
2. 부양기여분 제도

Ⅴ. 내용
1. 부양기여분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기능의 실효성

Ⅵ. 노친 부양의 제도

Ⅶ. 법정부양상속분 신설 필요성 및 수당성
1. 의의
2. 수당성

Ⅷ. 효도상속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서설

1.의의

부양이라함은 자기 개인의 힘으로는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생활 자력이나 자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가족법은 노친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적부양 이외에, 다양한 상속법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법제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실효성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정부양상속분 제도의 신설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Ⅱ. 판례검토

1. 사실개념

피상속인 F는 1962년 M(X, Y1,Y2,Y3의 생모)과 혼인하여 2남2녀를 두었는데 1986년 M과 협의 이혼하고, 1996. 7. 30. 사망하였다. 그런데 F가 1983년 M과 이혼하자 맏딸인 X는 남편(H)과 함께 F를 봉양하고 동생인 상대방들을 뒷바라지하여 왔다.
F는 1990년경부터 당뇨, 고혈압, 협심증, 신부전증 등의 지병으로 여섯 차례나 입원하는 등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96년 사망하였는데 X는 H와 함께 F의 사망 시까지 그 병원 수속 및 간병 등을 도맡아 하였다.
X는 이와 같은 기여를 기초로 하여 하여 상속재산의 40%에 해당하는 부양기여분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들이 협의하여 주지 않고 평등 분배를 주장하게 되자 부양기여분 및 상속 재산 분할의 청구를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 김주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1
※ 이희배, 친족상속법, 2002
※ 이희배, 부양기여분 제도의 부양촉진 기능의 실효성과 부양상속분 제도의 보완 입법, 법률신문, (1998. 12. 21)
※ 이희배, 노친부양의 상속법적 접근과 부양상속분 제도의 입법론, 법률신문
※ 소법전, 법전출판사, 2001
※ www. naver.com
※ www. daum.net
※ www. www.scourt.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친족 상속법-가족법(부양의무)사례연구 13 페이지
    1. 사실내용 청구인 갑(이하 갑녀)와 피 청구인 을(이하 을남)은 1983년 12월 22일에 혼인하여 두 아이를 두었다. 이후 갑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부터 을남과 자주 의견충돌이 있게 되었다. 이에 ..
  • [친족상속법] 부양의 법적 의의 12 페이지
    2. 사람의 원초적인 생존조건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먹고 사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원인데 따라 다르겠지만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원인으로는 미성년, 고령, 질병 등 자연적 원인..
  • [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부양 3 페이지
    Ⅰ.부양제도의 의의 1. 국가적 의미의 부양 - 헌법 제34조에 기초하여 국가는 적극적인 생존권보장의 법적 장치로써 생활보호법, 노인복지법, 각종 보험법 등의 국가적 부양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 민법상의 부양 -..
  • [친족법] 과거의 부양료청구권 2 페이지
    부양청구문제는 원래 현재 내지는 장래의 문제로서 현재 및 장래의 생활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가 있다. 즉, 부양의무는 요부양상태와 부양의 여력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졌..
  • 친족 상속법(부부간 부양의무, 일상가사대리권,과거자녀 양육비 상환청구권 등) 9 페이지
    Ⅰ. 사실관계 여자X와 남자Y는 부부로서 동거하며 지내다가 1975년경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Y는 때때로 폭행까지 가했다. 1980년 7월 Y는 부부싸움도중 X에게 폭행을 가했고 폐결핵이 있었던 X는 치료를 목적으로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